건축물 관리 계획 | 연면적 200㎡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계획 제출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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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관리 점검 | 정기점검 |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내 최초, 3년마다 실시 | ||||
긴급점검 | 재난, 건축물 노후화 및 부실설계 등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 | |||||
지자체 노후 건축물 등 점검 | 조례로 정하는 30년 이상 건축물, 방재지구 내 건축물 등은 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| |||||
1년에 3회 이상 | 점검결과 보수·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 실시 | |||||
점검기관지정 | 지자체장- 점검기관의 요건 및 점검책임자의 자격요건 명시 | |||||
화재성능보강 | 의료·노유자시설, 고시원 등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제출·승인 후, '22년까지 성능보강 시행 | |||||
건축물 해체 |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, 해체계획서 제출 후 전문가 검토 시행 및 감리자 지정 | |||||
건축물 관리지원 |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원, 건축물관리 기술자 교육·훈련 실시 및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|